창업․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창업․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사진=삼성자산운용)

 - 창업‧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시장으로서 크라우드펀딩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  크라우드펀딩 개선방안

추진방향	주요 개선과제
1. 크라우드펀딩 이용범위 확대	-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범위 확대, -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 확대
2. 중개업자 규제 합리화	- 경영자문 금지 규제 합리화 -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과도한 규제 개선 - 중개기관 이용비용의 증권 대납 허용
3. 투자자 보호 강화	- 크라우드펀딩 투자 적합성테스트 도입 - 최소 청약기간 도입 - 중요사항 변경시 투자자의 청약의사 재확인 - 발행인 공시정보 확대

※  추진일정

- 법률 개정사항^*의 경우 현재 개정 진행 중인 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18년 중 개정 추진

- 시행령 개정사항^*은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18년 중 개정 추진

- 유권해석^*을 통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추진

1. 크라우드펀딩 이용범위 확대

 (1)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범위 확대

 < 주요 내용 >

현 행	개선안
ㅇ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범위  - 창업기업(업력 7년 이하)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사회적기업, 프로젝트 사업 * 상장법인 및 일부 업종(금융‧보험, 부동산, 기타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	ㅇ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범위 확대  - 중소기업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및 일부 업종(금융‧보험, 부동산, 기타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

※ 크라우드펀딩 발행인의 범위를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

ㅇ 다만, 중소기업 중 충분한 공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소액공모 등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외^**

*  ① 주권상장법인

② 주권외의 지분증권, 사채권, 증권예탁증권 등을 증권시장에 발행한 법인

③ 주권 또는 ②에 해당하는 증권을 ‘증권신고서’를 통해 모집한 법인

④ 외부감사대상 법인 중 증권의 소유자수가 500인 이상인 법인

** 소액공모 공시규제 우회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이용 방지

(2)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 확대

< 주요 내용 >

현 행	개선안
ㅇ 발행한도 : 연간 7억원 이하	ㅇ 발행한도 확대 (예:연간 15~20억원 이하)

※ 연간 발행한도를 현재(7억원)의 2배 이상(15~20억원)으로 확대^*

※ 발행한도 확대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금액(10억원 등) 이상 모집 시 추가 정보(예:직전 사업년도 감사보고서 등) 게재 의무를 부여

* 현행 3억원 이하 : 대표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5억원 이하 : 공인회계사의 확인 및 의견표시가 있는 재무제표5억원 초과 :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있는 재무제표

 

2. 중개업자 규제 합리화를 통한 중개역량 강화

 (1) 중개기관의 경영자문 금지 규제 합리화

< 주요 내용 >

현 행	개선안
ㅇ 발행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금지	ㅇ 크라우드펀딩 이후 발행기업에 대한 사후 경영자문 허용

※ 크라우드펀딩 이후 발행기업에 대한 사후 경영자문을 허용

ㅇ 다만, 자금 모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전적인 경영자문은 금지*

* 사전 경영 자문 허용 시 경영자문을 받은 기업 중심으로만 크라우드펀딩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 → 사전 경영자문은 사후 경영자문 운영 성과를 보고 추후 검토

(2) 중개기관에 대한 금산법 등 타법상 과도한 규제 개선

< 주요 내용 >

현 행	개선안
ㅇ 금산법 등 금융관련 법률이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도 적용 ※ 투자중개업자의 한 종류로서 투자중개업자와 동일 규제 적용	ㅇ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특성(단순 중개만 영위)를 감안하여 타 금융관련 법률상 규제 적용 배제

※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특성(단순 중개만 영위)를 감안하여 타 금융관련 법률상 규제 적용 배제

 (3) 중개기관 이용비용의 증권 대납 허용

현 행	개선안
ㅇ 중개비용을 중개증권으로 대납 금지	ㅇ 중개비용을 중개증권으로 대납 허용

3. 투자자보호 강화

 (1) 크라우드펀딩 투자 적합성테스트 도입

< 주요 내용 >

현 행	개선안
ㅇ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을 투자자에게 단순 고지	ㅇ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의 이해여부를 테스트를 통해 확인하여, 통과한 투자자만 청약 허용

※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도를 확인하는 테스트를 실시하고, 불합격시 청약을 제한

ㅇ 크라우드펀딩 투자의 위험성을 정확히 이해한 투자자만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허용

 (2) 최소 청약기간 도입

< 주요 내용 >

현 행	개선안
ㅇ 발행인은 게재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정정 공시 * 자금의 사용목적, 재무제표, 중요한 소송 등	ㅇ 발행인은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정정 공시하고, 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청약 의사를 재확인 ㅇ 증권 발행조건 달성시 투자자에게 통지

※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정 공시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투자자의 청약의사를 재확인

ㅇ 또한, 투자자가 의견교환 내용 등을 확인하고 최종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증권 발행조건^* 달성시에도 투자자에게 통지

* 청약률 80% 이상

※ 중요사항 변경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펀딩을 하는 등 의도적으로 펀딩 도중 게재사항을 변경하는 행위 최소화 가능

[참고] 현행 개인당 크라우드펀딩 연간 투자한도

구분	동일기업당 투자한도	연간 총투자한도
일반투자자	500만원	1,000만원
적격투자자*	1,000만원	2,000만원
전문투자자	제한 없음

* 적격투자자? :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사업소득+근로소득 1억원 초과자, 금융자격증 보유 근무경력자

자료 : 금융위원회(창업․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