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가계 및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Q&A

상호금융권 가계 및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Q&A

 

상호금융권 가계,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1. 가계대출 취급시 DSR을 도입함으로써 당장 개인별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것인지?

 

   - DSR은 금융회사가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여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리스크 관리지표로써

 

  ◦ 개별차주에 대한 대출한도 결정은 금융회사가 차주별 특성, 신용상태 및 기여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임

 

   - 따라서, 가계대출 취급시 DSR을 도입함으로써 일률적으로 차주의 대출한도가 축소되는 것은 아님

 

2. DSR도입으로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서민대출 취급이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 DSR은 금융회사가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여 대출하는 자율적 여신심사 체계로 DSR 도입으로 인해 저소득･저신용자 대출취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님

 

 ◦ 다만, 고(高)DSR 대출에 해당되어 상환능력이 낮다고 평가되는 차주에 대해 대출을 거절할 수 있으며,

   - 고(高)DSR 대출 취급시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리스크 관리에 활용(모니터링, 조기경보 대상 포함, 론리뷰 등)

 

   - 또한, 소액 신용대출(3백만원 이하), 서민금융상품 등은 DSR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저신용･저소득 차주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배려방안을 마련

 

 

 

 

3. Stress 금리 적용으로 변동금리 차주의 금리가 상승하는지?

 

  - Stress 금리가 적용된다고 해서 실제 고객의 이자를 계산하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님

 ◦ Stress 금리란 변동금리 대출 차주에 대하여 금리가 인상되어 이자부담이 증가하더라도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조합 및 금고가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금리임

 

  - 'Stress DTI’ 산출에만 사용되는 금리로서 실제 적용금리와는 관계가 없음

 

4.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것이 개별 조합 및 금고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 개별 조합 및 금고의 규모가 크지 않고, 전문인력이 충분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 Stress 금리 산출 및 DSR 활용방안* 등은 중앙회가 관리·마련하고 개별 조합 및 금고는 여신심사에 활용

    * 대출한도 설정, 高DSR 관리 등

 

5. 상호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은?

 

  - 임대업이자상환비율(Rent to Interest, RTI), 일부 분할상환제도 등은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만 적용되나,

 ◦ 업종별 편중리스크 관리, 소득대비대출비율(Loan to Income, LTI) 등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개인사업자대출에 적용됨

    * 단, LTI는 1억원 초과 대출에만 적용

 

  -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취급되는 건에만 적용됨

 

자료 : 금융위원회(상호금융권 가계 및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