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형 손해보험 가입 시 중복계약체결 확인 의무화 대상 확대

 

실손형 손해보험 가입 시 중복계약체결 확인 의무화 대상 확대

실손형 손해보험 가입시 중복계약체결확인 의무화

 - 손해보험 가입 시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화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는 실손의료보험계약에 대해서만 적용하였다.

 - ’18.12.6일부터는 실손보상하는 기타손해보험계약에 대해서도 계약체결 전 중복계약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 대상이 확대 시행된다.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시행(시행령 시행일인 2018.12.6일부터 적용)

 

1. 중복계약 확인 의무화 확대 세부 내용

❶ 의무보험으로서 국민 다수가 가입하여 중복가입 소지가 높은 자동차보험에 부가․판매되는 실손형 보험

  - 자동차사고 관련 변호사선임비용․처리지원금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무보험차 상해․다른 자동차 운전․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

 

❷ 벌금은 관련법상 최고한도가 규정, 중복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증가 등의 편익이 없으므로 벌금 관련 보험 

  - 벌금(자동차사고․화재․과실치사상 벌금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❸ 기타 중복가입소지가 높은 다수 가입 보험계약 등

 

  -일상생활배상책임․민사소송법률비용․의료사고법률비용․홀인원비용․6대가전제품수리비용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 다만, 단체계약 및 보험기간이 1개월 이하인 보험계약은 제외

 

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으로 '설명의무 강화'

 - 실손의료보험계약 외에 상기 기타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 또는 모집인이 ‘중복가입시 보험금은 보험계약별로 비례하여 지급된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도록 함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 실손형 손해보험 중복계약체결확인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