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사진=삼성자산운용) - 창업‧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시장으로서 크라우드펀딩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 크라우드펀딩 개선방안 추진방향 주요 개선과제 1. 크라우드펀딩 이용범위 확대 -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범위 확대, - 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 확대 2. 중개업자 규제 합리화 - 경영자문 금지 규제 합리화 -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과도한 규제 개선 - 중개기관 이용비용의 증권 대납 허용 3. 투자자 보호 강화 - 크라우드펀딩 투자 적합성테스트 도입 - 최소 청약기간 도입 - 중요사항 변경시 투자자의 청약의사 재확인 - 발행인 공시정보 확대 ※ 추진일정 - 법률 개정사항*의 경우 현재 개정 진행 중인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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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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