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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대출 심사강화, 국군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 소액결제 카드 수수료 개편
개인사업자대출심사강화, 국군내일준비적금 출시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 보도자료를 통해 국군장병 내일준비적금을 신규 출시하고,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의 개인신용대출 심사을 강화하며, , 영세 자영업자 지원대책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산정체계을 개편 시행 한다고 밝혔습니다.
1.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강화
-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서의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예정으로 ,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부동산임대업 대출 취급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ent to Interest)을 산출하여 해당대출의 적정성 심사
ㅇ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여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일정금액씩 분할상환
* 유효담보가액 = 담보기준가액 ×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액(임차보증금 등)
ㅇ 사행 일정 :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상호금융 7월, 저축은행․여전 10월)
2. 국군장병 내일준비적금 출시(신규)
ㅇ 국군병사의 군복무 중 목돈마련 지원을 위하여 14개 은행*에서 ‘내일준비적금’ 상품 출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대구, 수협, 우정사업본부,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운행
ㅇ '국군장병 내일준비적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등을 거쳐 추가 적립 인센티브(재정), 비과세 혜택 부여 예정
ㅇ 시행일정 : ’18.7월 중 상품 출시 (목표)
3. 소액결제업종카드수수료 부담완화
(현행)
ㅇ밴수수료 정액제에 기반한 카드수수료 부과로 인해, 소액결제업종일수록 보다 높은 수수료 부담
(개선)
ㅇ카드수수료 산정체계를 개편하여 편의점・제과점・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체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수수료를 정액제 → 정률제로 개편
ㅇ 시행일정 : 2018.7.31
자료 :금융위원회(2018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 발표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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