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대출 심사강화, 국군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 소액결제 카드 수수료 개편

개인사업자대출 심사강화, 국군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 소액결제 카드 수수료  개편

개인사업자대출심사강화, 국군내일준비적금 출시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 보도자료를 통해 국군장병 내일준비적금을 신규 출시하고,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의 개인신용대출 심사을 강화하며, , 영세 자영업자 지원대책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산정체계을 개편 시행 한다고 밝혔습니다. 

1.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강화

 -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서의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예정으로 ,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부동산임대업 대출 취급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ent to Interest)을 산출하여 해당대출의 적정성 심사

ㅇ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여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일정금액씩 분할상환

 * 유효담보가액 = 담보기준가액 ×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액(임차보증금 등)

ㅇ 사행 일정 :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상호금융 7월, 저축은행․여전 10월)

2. 국군장병 내일준비적금 출시(신규)

ㅇ 국군병사의 군복무 중 목돈마련 지원을 위하여 14개 은행^*에서 ‘내일준비적금’ 상품 출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대구, 수협, 우정사업본부,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운행

ㅇ '국군장병 내일준비적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등을 거쳐 추가 적립 인센티브(재정), 비과세 혜택 부여 예정

ㅇ 시행일정 : ’18.7월 중 상품 출시 (목표)

3. 소액결제업종카드수수료 부담완화

(현행)

ㅇ밴수수료 정액제에 기반한 카드수수료 부과로 인해, 소액결제업종일수록 보다 높은 수수료 부담

(개선)

ㅇ카드수수료 산정체계를 개편하여 편의점･제과점･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체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수수료를 정액제 → 정률제로 개편

ㅇ 시행일정 : 2018.7.31

자료 :금융위원회(2018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 발표문 인용)